2024 세법개정안: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 및 상속,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정보 안내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면 개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와 상속,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트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상속세는 주로 '1% 부자'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을 통해 세제의 합리화와 중산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에 불과하여, 다자녀 가구일지라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가구는 기존에는 1억 원의 공제를 받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

3.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26%)과 미국, 영국의 상속세율(40%)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도 5개에서 4개로 줄어들며, 하위 과표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40%

이러한 조정은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하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4. 세부담 완화 사례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4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친 10억 원을 공제한 후, 과표 15억 원에 세율 4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반면,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1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공제액이 17억 원으로 늘어나고, 과표가 8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누진공제액도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증가하여 세부담이 더욱 경감됩니다.

---

5. 상속세 인적공제 개요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 공제액은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0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친 17억 원이 됩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 공제를 가능하게 하여, 중산층 가구에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6.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의 필요성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세가 '1% 부자'의 전유물이 아닌 중산층의 세금으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와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이후 물가는 약 2배 상승했고, 자산 가격은 전국적으로 2.2배, 수도권은 2.8배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세제는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7. 결론

2024년 세법개정안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의 확대와 상속,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의 조정은 중산층 가구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경제 관련 포스팅

2024.07.25 - [경제 이야기] - 2024 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결혼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기업 출산지원금 정보 안내

2024.07.19 - [경제 이야기]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법률 핵심정리

2024.07.06 - [경제 이야기] -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도입

2024.06.24 - [경제 이야기] -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로 쉽고 빠르게 지식쌓기! 주요 기능과 메뉴 알아보기

2024.05.07 - [경제 이야기] - 저출산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2024.05.05 - [경제 이야기] - 민생지원금 지원이 물가 상승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과의 관계

2024.04.13 - [경제 이야기] - 미국 달러 상승의 요인과 의미: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