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법률 핵심정리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 자산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률이 마련되었습니다.

 

Credit: 금융위원회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

• 예치금 관리 강화: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분리 보관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규제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명확히 금지됩니다.
•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강화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위반 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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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변화

• 예치금 이용료 지급: 투자자들은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받게 됩니다.
• 가상자산 안전 보관 강화: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으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해킹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최소 30억 원 또는 5억 원)을 보험이나 준비금으로 확보하여,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합니다.
•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산정 방식 변경: 콜드월렛 보관비율과 준비금 등의 산정 방식이 각각 "현재 보관 중인 총 수량"과 "매월 말일 기준 보관 중인 총수량"에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시장 감시 체계 강화: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화로 시장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불공정거래 규제: 시세조종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기적인 자산 평가: 매월 말 기준으로 이용자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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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와 변화

신고 의무 및 등록 요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접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FIU에 제출합니다.
• 신고 심사: FIU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금융감독원이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 신고 요건 심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및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 통보: 금융감독원이 결과를 FIU에 통보하고, FIU가 이를 신고인에게 알립니다.
• 신고 수리 여부 통지 및 공고: FIU가 최종 결정 후 이를 공고합니다.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의무

• 고객 자산 보호: 고객 자산을 별도 계정에 보관합니다.
• 내부 통제 강화: 자산 분리 보관을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 투명성 확보: 고객 자산 보관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3자 검증을 받습니다.

내부통제 체계 구축

• 리스크 관리 조직: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 정책 및 절차 수립: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합니다.
• 모니터링 및 평가: 리스크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합니다.

이상거래 감시 및 보고 의무

•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거래를 모니터링합니다.
• 의심 거래 보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합니다.
• 교육 및 훈련: 직원들에게 관련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법률 및 규정 준수

• 법률 준수 조직: 법률 준수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합니다.
• 법률 교육: 직원들에게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법률 자문: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합니다.

변화와 대응

• 지속적인 모니터링: 규제 변화 및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합니다.
• 유연한 대응 체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협력 네트워크: 법률 전문가, 규제 당국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pdf

1.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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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자산 투자자 유의사항

•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인지: 법 시행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확인 방법: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 P2P 거래 등 장외거래 주의사항: 적절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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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제도화된 규제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에 진입함으로써 합법적인 틀 안에서 건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법률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성숙도를 높이고,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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