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금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 만기 금리 시행시기 안내

 

2025년부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폐업하고 남은 대출금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기존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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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개요 및 지원 목적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대출금 상환 지원

기존에는 일시상환 요구로 인해 폐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해져 폐업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정되며,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차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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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자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신청 가능 차주: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 신용대출, 담보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포함

📌 단,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원 제외 대상: 신규 대출 차주 제외

• 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 대출 건은 해당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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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자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 내용

상환 기간(만기) 및 대출 조건

•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차주의 상황에 맞춰 최대 1년 상환유예 또는 최대 2년 거치 가능
• 대출 잔액 및 담보 여부에 따라 만기 조건이 달라짐

구분	잔액	금리	분할상환(만기)
신용대출	1억 원 이하	금융채 5년물+0.1%p	최대 30년
	1억 원 초과	금리지원 없음	최대 10년
보증부대출	1억 원 이하	금융채 5년물+0.1%p	최대 7년
	1억 원 초과	금리지원 없음	최대 5년
담보대출	1억 원 이하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전환에 따라 가계담보대출 금리 적용	10년~30년
	1억 원 초과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금리 및 혜택

• 저금리 적용 (약 3% 수준)
• 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적용
• 금융채 5년물(2024년 12월 19일 기준 3.055%) + 0.1% p 적용
• 현행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약 6%)에서 절반 수준으로 조정

📌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에는 금리 지원이 제공되지 않음

대환대출 조건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 진행 시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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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 소상공인 지원 및 정부 연계 프로그램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폐업 후 재취업과 재창업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주요 연계 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지원 및 취업 컨설팅 제공)
• 사업 정리 및 재창업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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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업자 대환대출 프로그램 시행 시기 및 신청 방법

2025년 폐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시행 일정

• 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시행 후 3년간 신청 가능
•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후 본격 진행

대환대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해당 은행의 대출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 필수 서류: 사업자 등록증, 대출 상환 내역, 재무제표 등
• 본인의 신용 상태 및 대출 조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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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은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대출 프로그램 시행 전에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시행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프로그램 시행 전, 대출 조건 및 본인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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