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사업 대상 신청 조건 지원내용 시행시기 안내

 

2025년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 은행권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개편한 ‘119Plus’가 도입되며,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 분할상환 및 금리 감면 등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및 연체 우려 차주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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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개요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 확대 및 연체 우려 차주 금융 지원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기존 프로그램이 만기연장(74%) 위주로 운영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정책에서는 장기 분할상환, 금리 부담 완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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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확대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는 개인사업자만 지원했지만, 이번 119Plus 개편을 통해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 조건: 연체 우려 차주 및 재무적 곤란 차주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
• 재무적 곤란(휴업 등)에 처한 차주
•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연체 우려 차주 세부 기준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며, 신속한 금융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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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내용

주요 금융지원 혜택

1.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지원: 1년 기간 연장 지원
2. 장기 분할상환 대환 가능: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신용대출은 최대 5년)까지 장기 분할상환으로 변경
3. 소상공인 대출 금리 감면 혜택: 대환 및 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지원
   •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보다 높아지는 경우,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 기존 금리보다 높지 않을 경우 일부 금리 감면 가능 (시행 이후 3년간 신청자 대상)

지원 방식 개요

구분	차주 선택	지원 방안
담보대출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1년 기간연장
		장기분할상환 대환: 최장 10년 (거치 최장 3년)
	분할상환대출	장기분할상환 대환: 최장 10년 (거치 최장 3년)
신용대출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1년 기간연장
		장기분할상환 대환: 최장 5년 (거치 최장 1년)
	분할상환대출	장기분할상환 대환: 최장 5년 (거치 최장 1년)

참고 사항: 분할상환대출 상환기간 조정 가능 (거치기간: 담보 최장 3년, 신용 최장 1년) 부여 후 만기도 거치기간만큼 연장 가능, 보증부대출의 경우 보증서 연장 가능 여부 등을 개별 확인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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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행 시기 및 절차

2025년 맞춤형 채무조정 시행 일정

이번 정책은 은행연합회의 모범 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이 완료된 이후 2025년 3~4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정책은 금융권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연체 우려 차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은행의 대출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연체 여부 확인 서류 등
•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신용 상태 및 대출 연체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

유의사항

•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지원 후에도 연체가 지속되거나 금융 신용 상태가 악화될 경우 추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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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사업은 기존 대출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금융 완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재무적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유용한 제도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만기연장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 분할상환 및 금리 감면이 포함된 점은 상당한 금융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본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각 은행의 대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3~4월 시행 예정이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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