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피상속인이 거주자 기준 쉽게 이해하기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각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할 상속세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아래 공식을 바탕으로 상속세 계산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물납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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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상속재산가액

총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자산의 평가 금액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한 첫 단계로,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하며,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 모두 해당됩니다.

 

• 부동산: 건물, 토지 등
• 금융 자산: 예금, 주식, 채권 등
• 기타 자산: 보험금, 신탁 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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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차감

다음으로는 비과세 자산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차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속세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을 반영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줍니다.

 

• 비과세 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재산, 공익을 위한 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법인 등으로 출연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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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상속세 계산 시 차감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나 장례 절차에 사용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입니다.

 

• 피상속인의 미납 세금이나 대출금
• 장례비용 (일정 한도 내에서 차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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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증여재산 가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이는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일정 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취급됩니다.

 

•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10년 내)
• 자녀가 아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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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불산입액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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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 차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5백만 원 한도, 비상장주식 감정평가 수수료는 1천만 원 한도)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합니다.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기본 공제: 일정 금액 공제
•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추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금융자산에 대한 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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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적용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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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대생략 할증세액 가산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세액이 부과됩니다. 할증세율은 30%이며,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로 늘어납니다. 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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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액 공제 적용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 납부된 증여세: 사전증여로 이미 납부된 세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 공제
• 신고세액 공제: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일정 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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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납부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자진납부할 상속세액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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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납·연부연납·물납

상속세는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통해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과 같은 현물로 물납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분납: 상속세의 일정 금액을 나눠서 납부
• 연부연납: 상속세를 장기적으로 나누어 납부
• 물납: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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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시 유의 사항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에 대한 평가 및 공제를 잘 이해하여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상속세 계산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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