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이란? 매수대상 산림, 매매대금 지급금 산정 방법, 사유림매수 절차, 접수 방법 안내

연금복권보다 더 확실한 산지연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하세요. 산지연금이 무엇이며 매수대상 산림, 매매대금 및 지급금 산정 방법, 사유림매수 절차, 그리고 접수 방법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안내합니다.

1.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사유림의 매매 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산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여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보호합니다.

매수 대상이 되는 산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 설정 재산, 5인 이상 공유재산(30ha 미만 시), 또는 소송 절차 진행 중인 재산 등은 매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및 총 지급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지급금 = 매매대금 + 이자액 + 지가상승 보장액 (총 지급금 10년간(120개월) 매월 분할 지급)

*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 +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20회 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사유림 매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 산림의 위치에 따라 다음의 국유림관리소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고 매도승낙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동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 아래 링크에서 '사유림' 검색을 통해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 - 북부지방청 소식 > 알림마당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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